지난호에 이어서 ‘ㅇㅇㅇ치과교정과 치과의원’의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다.
4. 귀 치과의원이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고 있는 ‘자연치아 살리기 비발치 전문 교정’, ‘ㅇㅇㅇ치과는 최신 치료기법 도입으로 비발치 교정을 우선적으로 진료합니다’ 등의 광고 문구는 전문적인 치의학적 지식이 없는 의료 소비자에 의해 발치 교정치료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잘 못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본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의료법 위반 사례 중 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타 치과와 비교해 우리 치과의 장점을 설명하는 행위가 타 치과에 대한 비방으로 간주돼 의료법 위반이 되는 사례들이 있다.
5. 귀 치과의원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의료기관 등록 상호명이 아닌 ‘ㅇㅇㅇ 교정치과’로 광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실외 입간판에 ‘교정전문치과’, ‘교정연구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옥외 간판 및 광고물 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역시 널리 일반인에게 노출될 수 있음에 따라 일반적으로 의료법상의 광고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나 홈페이지에서 많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ㅇㅇㅇ치과교정과치과의원’, ‘ㅇㅇㅇ치과의원’ 등의 정확한 의료기관 명칭으로 홈페이지 이름을 설정해야 한다.
6. 비의료인의 블로그인 ‘뎡이 블로그’에 불법적인 치료경험담 의료광고물이 게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에 관련해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능하며,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서 ‘대가성 게시물’임을 표시한 경우라도 의료법상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2014.11.26. 보건의료정책과-5919) 의료인이 아닌자의 의료광고는 불법이며, 광고치료 경험담 광고는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법입니다. 회원께서는 이를 확인하시어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원은 블로그를 운영 시에는 ‘브랜드 블로그’로 운영을 해야 한다. ‘우리치과 이름’으로 세팅돼 있는 블로그에서만 우리치과에 대한 포스팅이 게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불법 광고와 합법 광고가 뒤섞여 있다. 간혹 타 치과에서 브랜드 블로그가 아닌 형태로 블로그 광고를 하고 있다고 절대 따라해서는 안된다. 추후 보건소에 고발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7. ㅇㅇㅇ학회는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본회 회칙과 본회 윤리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 1차 적발 시: 시정 권고
B. 중복 적발 시(동일한 사항으로 재적발 또는 다른 사안으로 3회 이상 적발 시): 행정기관 통보 및 회원자격 정지
C. 자격정지 기간 중 추가 적발 시: 회원 자격 취소
8. 20xx년 x월 x일까지 상기 표기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시정한 후 첨부한 회신서 양식을 이용해 학회사무국에 시정되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시정이 안되거나 회신이 없을 시 본회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행정기관에 신고 될 수 있으며 유사사례 반복 시 시정 요청 없이 행정기관에 신고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 2부에 걸쳐 ‘ㅇㅇㅇ치과교정과 치과의원’ 사례를 살펴보면서 의료 광고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타 치과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광고 형태라고 할지라도 ‘다른데도 하는데 문제가 안되겠지’라는 식으로 따라 진행하면 안된다. 반드시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장들이 가장 문의를 많이 받는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블로그에 치료 전후 사진을 게재할 때 지켜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다음호에서는 오프라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종류와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