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구강보건의료 체계는 전체 보건의료 체계의 일부로서 지난 50년간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치과부문 확대와 공공 구강보건의료 체계 확충, 정부주도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의 과정 등을 거치면서 2015년에 국민총소득(GNI) 대비 치과외래지출의 상대비중이 0.62%에 이를 정도로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압축 성장을 했다. 재정비중만 보면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27개국 중에서 5번째쯤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표1>.
<표1>GNI 대비 치과외래지출 상대비중: 유럽연합 중 상위 10개국과 한국(2010년)
1980년대 설탕 소비증가로 치과 인력 배출 촉진
국민건강보험 치과부문 확대는 1977년 공적 의료보험 도입 후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 2000년 건강보험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구강보건의료 체계의 현대화를 견인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 보장범위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치료 중 일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잠재된 치과의료 수요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체계 구축의 토대가 됐다.
1980년대에 적용 대상자의 급격한 확대는 설탕 소비량 증가에 따른 치아우식증의 급증과 맞물리면서 치과의료 인력의 양성과 배출을 촉진했고, 이는 곧 치과의료 기관의 확충으로 이어져서 공적 건강보험을 매개로 한 민간 치과의료 중심의 현 체계를 형성하는 근간이 됐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선진국에 근접한 소득 증대에 힘입어 급증한 치과의료 수요를 건강보험으로 감당하지 못하며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과정에 민간 치과의료의 상업화 경향으로 인한 체계의 왜곡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2009년부터 예방·관리와 노인 보철에 대한 치과부문 급여확대로 본인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중에 있다.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인프라는 1978년부터 농어촌 지역 보건소에 치과실이 설치되고 공중보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배치로 이어지며 농촌의 빈약한 민간 치과의료 인프라를 보완하는 형태로 구축됐다.
1980~1990년대에 농어촌보건지소와 도시 보건소로 치과실이 확대됐으나 농촌인구의 급감과 민간 치과의료 인프라의 급성장 속에 공공부문의 상대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후 1999년에 보건소 치과실을 구강보건실(센터)로 전환하며 취약계층에게 예방·관리 중심의 구강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전환했고, 2009년부터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확충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