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위한 첫 신호탄”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은 제10호 이슈리포트 ‘1인1개소법 합헌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10호 이슈리포트는 지난 8월 29일 합헌 판결된 1인1개소법의 수호과정과 판결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정책연구원은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법 네트워크 실태 파악 및 자진 신고 활성화 △처벌 강화·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를 꼽았다.
1인 1개소 제도개선 TF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용 정책이사는 “이번 이슈리포트는 회원들에게 1인 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작성됐다. 1인1개소법 합헌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한 첫 신호탄”이라며 ”치과계 생태를 흐리고, 국민에게도 위해한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척결하기 위해 회원들의 지지를 바란다”고 이슈리포트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은 “이번 합헌 판결은 치협이 지난 4년 동안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노력에 대한 결실이다. 하지만 이번 합헌 판결은 제33조 8항 조항만 합헌 판결이 났을 뿐, 아직까지 풀어야할 과제는 남아있다”면서 “치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자료-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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