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의료인이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치과 사례 및 위반 시 처벌 안내문’를 발표했다.

이번 안내문은 지난 8월 29일 약 5년여의 검토기간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을 선고한 1인 1개소법이 법적으로 명료하게 정의가 됨에 따라 치과의사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불법 네트워크 혹은 치과의 사례와 함께 동 치과에 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등에 관해 간략히 담고 있다.

조성욱(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안내문은 회원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해 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작성했다”며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이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 후 적발 시 명의대여 의료인들만 환수 등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는 부작용을 막아 회원을 보호하는데 힘을 쓸 예정”이라고 이 안내문 작성 취지를 설명했다.

박천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