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김의성)가 근관치료의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를 찾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학회는 지난달 30일 오원만 회장과 김의성 회장을 비롯해 보존학회 박정원 총무이사와 김미리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근관치료의 저수가 문제를 질의한 바 있으며, 박 장관으로부터 “신경치료 수가가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재평가하겠다”는 고무적인 답변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 날 면담에서도 “근관치료 저수가가 자연치를 살리는 노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구강건강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저수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겠다”고 밝혔다.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근관치료의 저수가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 왔으며,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국에서 2018~2019년 연구 용역을 받아 최근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를 최종 제출한 바 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초기 의료보험 실시 당시 저반영된 근관치료 저수가가 근간이 돼 현재 저수가 고난이도의 근관치료는 원가 보전율이 너무 낮고, 총점고정이라는 정책적인 한계에 이르러 태생적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관치료 시술법 현대화를 반영하지 못해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중요성이 왜곡되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고시에 바탕을 둔 근관치료 행위 정의, 재분류 및 급여기준 개선을 제안하고, 재료비와 인정자원 분석 및 현대화 수가 반영, 전원 의뢰 체계 확립 등을 제안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근관치료 적정수가 산출을 도모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 재료비 계상과 인건비, 기술력 환산에 의해 산출된 적정 근관치료 수가는 방사선 촬영료와 마취료를 제외하고, 1근관치아 25만9,627원, 3근관치아 49만6,638원으로 산정됐으며, 비급여인 코어 비용은 산정되지 않았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근관치료 수가는 초진료, 재진료를 고려하더라도 3회 시술 기준 산정된 적정 수가의 30~40% 수준에 머무른다”면서 “이 수가를 현실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근관치료 필수행위 정의를 제대로 정비하고, 행위 재분류와 급여 기준을 개선하고, 현행 진단 항목의 미비함을 보충하기 위해 필수 진단행위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치수 생활력 검사 중 온도자극검사와 저작검사, 광투과 검사, 시약염색검사를 추가 신설하고, 석회화된 근관치료 시 현재 수가의 2배 정도 가산율을 책정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하악 제2대구치에 호발하는 C형 근관의 경우 5근관까지 확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근관와동 형성 후 치수각 제거 및 치수강 세척, 근관 상부 및 협부확장 추가 신설을 위해 재료대로 산정해 신설하고, 수차례 반복해 이뤄지는 근관장 측정을 최소 3회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Ni-TI File의 고시를 수정해 1근관당으로 산정하는 것을 비롯해 재근관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재근관치료 시 청구 불가 항목인 근관와동형성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 측은 “치과분야 다빈도 질환 중 하나인 근관치료의 합리적인 적정수가 산정은 향후 올바른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상대가치 평가 체제를 넘어서는 더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한 근관치료 적정수가 산정은 향후 다른 급여술식의 가치 평가와 수가 산정에 기준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