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yes 캠프 “불합리한 건보개정 반대”
박영섭 yes 캠프 “불합리한 건보개정 반대”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2.17 12:31
  • 호수 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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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 강력 철회 요구!”

박영섭 yes 캠프가 불합리한 건보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박영섭 yes 캠프에 따르면 최근(12)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이 치과의 진료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GI 6개월 이내 재치료 50% 인정 충전 당일 수복물 제거 인정 안함 치아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레진 1년 이내 재치료 청구 불가 레진 1일 산정가능치아수 4개로 한정 등이다.

이에 박영섭 yes 캠프는 레진 보험급여화 전환 과정에서 우리 일반 회원들은 관행수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에도 정책적인 협조를 해왔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시행 1년 만에 이에 대한 조정을 발표했다. 그동안 협회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케어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재정추계의 잘못을 행정 편의적인 통제와 간섭으로 해결하려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이러한 임기응변식의 해결책은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결국 국민의 의료혜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반대입장과 더불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영섭 yes 캠프는 이번 고시에 대한 반대의견을 당부했다. 반대의견은 해당 링크(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들어가 로그인 후 가능하다.

박영섭 yes 캠프는 수십 년간 대표 저수가로 분류된 근관치료수가를 100% 순증으로 인상해 동네치과 보험급여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섭 yes 캠프는 지난 18일 복지부 앞 1인 시위를 통해 치과진료 현실 무시한 고시개정안 결사반대! 정당한 진료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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