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차기 3년을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각 후보 간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각 후보들마다 자신들의 공약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4명의 후보들이 내놓은 주요 정책 공약에 대해 비교·분석해보겠다.
기호 1번 박영섭 후보
먼저 박영섭 예비후보는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치과전담 조무사제도의 법제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현재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에 치과 분야 교육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780시간의 간호조무사 교육 중 340시간 정도를 치과 전문분야로 채워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실습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과 실습커리큘럼을 이수한 인원이 치과로 바로 투입가능 하도록 변화함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력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조무사제도 법제화’는 새로운 법안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신속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간조협, 한의협 등 간호조무사의 전문화와 세분화에 공감대를 보여온 타 협회와 연대하여 신속하게 정부 설득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협회장 상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협회장 상근 급여를 활용해 부회장을 확대하여 업무와 권한을 이양하고, 능력 있는 상근 이사를 신설해 회무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협회장은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그 자체로서 명예로운 자리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대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근제와 마찬가지로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는 변화가 없다. 단지 이로 인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건강한 치과생태계를 해치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치과 퇴출과 불법광고 척결에 앞장서겠다고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심의기구의 심의기준과 행정과정의 일원화를 통해 자율심의기구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심의기구의 권한확대를 통해 앞으로 늘어날 인터넷매체 의료광고의 심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해서 공정한 의료질서를 훼손하는 면허대여, 이중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와 처벌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장영준 후보
장영준 예비후보는 보험청구 월평균 2000만원 시대를 열 핵심 공약을 내세웠다.
스스로를 ‘보험드림팀’이라 소개한 장영준 후보는 먼저 근관치료, 매복치 발치 등 저수가로 책정된 보험진료들이 적정한 수가로 인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급여 기준과 심사지침 개선을 위한 노인 급여 임플란트 인정 개수 확대, 광중합형 레진 충전치료의 보험급여 대상 연령 확대, 완전틀니 적용대상 확대, 공단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추가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또 보험 현지 실사와 세무조사, 부적절한 과세율/기준 경비율 등 불합리한 노무, 세무 등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아울러 회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보험 교육을 활성화해 누락·과소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합리하게 조정 또는 삭감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바로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불합리한 치과보험 제도들을 개선해나가고, 열악한 보험수가를 현실화시켜 치과와 국민 모두에 유리한 보험 정책 개발과 교육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후보는 정확하고 명확한 재무재표를 회원들이 언제든지 들여다 볼 수 있게 공개해 ‘유리지갑’ 회무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장 후보는 “협회 정관과 규정에 따른 회무집행이 기본”이라며 “부회장과 이사들에게 권력을 나누고, 책임 있는 회무를 하도록 하기만 해도, 많은 부분 투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현금사용 불가 등의 요구가 생긴다면 적극 수용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 후보는 회원들과의 ‘스마트한 소통’을 약속했다. 장 후보는 총동문회장 시절 동문회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실용화시켰던 경험을 들어 “스마트폰 안에서 협회의 모든 회무와 고충처리문제, 구인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회원들과의 스마트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서 “임기 내 빠짐없이 전국을 순회하고, 남녀노소 크고 작은 모임을 찾아다니면서, 회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시의적절하게 협회 회무에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통을 통해 치과계의 대통을 이루겠다. 당선된다면 즉시 타 캠프의 훌륭한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개방형 스마트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김철수 후보
김철수 예비후보는 1인1개소법 합헌에 따른 보완입법 추진에 중점을 뒀다.
김 후보는 “1인 1개소법 합헌을 이끌어 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국회, 정부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완입법을 발 빠르게 추진하는 등 정책역량을 집중했다”면서 “지난 임기동안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치협이 직면한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협치와 소통이 가능한, 강한 정책추진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지금의 치협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김 후보는 치과계 숙원과제인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지난해 자율징계권 확보의 일환으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김 후보는 “향후 성공적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며 치과의사로서 자율성과 위상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서 현재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껏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과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세종 정부청사와 국회의사당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최선을 다해 반드시 해결해서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호 4번 이상훈 후보
이상훈 예비후보는 1호 핵심공약으로 현재 치과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보조인력난을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단기 교육을 통해 단순 진료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DA(Dental Assistant)를 양성하고, 추가적인 교육을 진행해 점차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진료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기교육을 통해 일반인을 치과진료현장에 투입 할 경우 엄청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각각의 업무를 분담해 치과의사의 진료보조를 전담할 수 있도록 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인력문제해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이를 최우선 중점사업으로 둘 것”이라고 말하며 치과계 명운을 걸고 3년 내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노인임플란트급여를 네 개까지 확대하여 노년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과계 파이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그동안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법적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치과계의 중차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전 회원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클린회무를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일정은 3월 3일 모의투표를 실시, 3월 10일 제31대 회장단 선거를 진행하며, 필요시 3월 12일 결선투표 및 SMS문자투표 실시, 3월 17일 결선투표·우편투표 실시 및 최종 개표가 진행된다. 회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