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교정·틀니 등 3년간 3,000회 시술
중국에서 받은 면허로 국내에서 수천 명에게 불법 진료를 한 치과의사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6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 혐의로 60세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치과의원에서 한국 치과의사 면허 없이 임플란트, 교정, 틀니 등의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3일 동안 근무한 점을 미뤄 봤을 때 A씨의 누적 시술횟수가 약 3,000회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본인을 유명 치대 출신으로 소개했으며, 대부분의 시술을 반값에 해 인근에서 입소문이 전해졌다. 또한 사회복지 등 공적인 일을 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무료로 시술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중국 치의대 출신으로 중국에서 치과면허를 받았다”며 “A씨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실력은 국내 최고 수준”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상 A씨와 같은 중국 치의대 졸업자는 한국 치과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중국 치의대는 교과 과정 체계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교육 기간도 천차만별이라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북부지법은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판단에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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