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3번 김철수 후보가 지난 2일 ‘김철수의 3.3.3 공약’ 시리즈 중 마지막으로 ‘회원 경영여건 개선’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철수 후보는 보험수익 증대, 경영여건 개선, 회원복지 증진이라는 ‘3대 중점 민생분야’를 핵심으로 한 ‘김철수의 3.3.3 공약’ 중 마지막 순서로 회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치과보조 및 지원인력 △법제정책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 등 크게 4가지 분야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4가지 분야 세부 공약 중 치과의사 인력수급과 관련해 김 후보는 “지난해 10월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실태조사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정원감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의사 공공일자리 창출 및 매칭사업 추진, 요양병원 내 치과의사 채용확대, 시니어회원 일자리 확보 등 치과의사 공공일자리 및 실버회원 일자리 창출 등 진로 다각화를 통해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치과보조인력 수급문제 해결책으로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인 방안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5인 미만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소규모 치과의원급에도 보조인력 구직자들이 문을 두드리게 하고, 진료보조인력들이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치과행정사나 치과환경관리사 등의 진료지원인력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의원급 380시간 필수의무 교육기관을 치과로 유도해 각 지역 내 인력수급을 해소하고,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치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출산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으로의 전환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한 해에 5,300명의 치위생학과 졸업자 중 매년 국가시험 탈락자가 800명에 이르고 있는 등 상당한 숫자의 치위생과 졸업생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치협과 치위생사협회 간 철저한 상호 대책을 마련해 대학의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을 적어도 1,000여명 이상 증원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령개정이나 신규직역 신설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치과분야 공인자격부여 방안 추진 △치과사무행정 업무자동화 추진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진료보조 인력 간의 업무범위 조정 △진료보조석션 등의 자동화에 대한 R&D사업을 정부가 추진토록 하는 등의 인력수급 정책들을 통해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치협 내에 업무지원센터를 구축해 나이든 회원들이 어려워하는 정부의 구인보조금이나 필수의무교육 신청 등과 관련해 회원들이 몰라서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 정책으로 “1인1개소법 위반 시 개설 취소 및 환수 보완입법 지속 추진, 불법병원 개설단계 차단, 불법병원 신고센터 발전적 운용, 대한의료법학회 등 의료법 전문단체와 연계 연구 추진 등 현 집행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으로 ”치과계의 20여 년간 숙원사업이었던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수도권 확대 및 본 사업 추진, 지부 및 분회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불법광고 금지 계도 대국민 캠페인 시스템 구축, 앱과 인터넷 카페 및 SNS 광고 금지 법제화 등 지난 임기 동안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