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바로 앞에 두고 각 정당의 치과계 및 의료계를 향한 공약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각 정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 당의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과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민주는 자율규제 및 전문가 평가제를 활성화를 통해 병원급 사무장 병원 진입방지를 위해 각 시·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계와 지자체 등의 공동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료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해 사무장병원 단속 및 근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더민주는 의료인 자진신고의 경우 처분 감면으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의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내부종사자의 신고 포상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처벌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 강화’에 앞장서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미래통합당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4개까지 확대하고 연령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개까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의 경우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백만원이 훨씬 넘는 시술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건보적용 개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4개로 확대하고, 65세 미만도 40만원이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도록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구강진료센터 및 공공재활병원을 확충하고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시행, 장애인치과주치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 치료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과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를 시행해 국민들에게 차별없는 구강건강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의당은 장애인과 아동·청소년의 구강보건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2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와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치과의사 출신 후보들의 치과계를 향한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현직 치과의사인 천안을 선거구 박성필 후보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제로’라는 구호와 함께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등 의료복지에 관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경기 고양시병 김영환 후보는 일산지역 내 6개 종합병원과 동국대 산학협력관을 토대로 ‘메디시티 일산’을 조성해 일산을 헝가리 쇼프론의 덴탈시티와 같이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