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에서 정의당은 국민들의 차별 없는 구강건강 보장을 위해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민중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을 위해 공공치과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한눈에 보는 2018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장애인 수는 약 250만 명으로, 전 인구의 약 5%를 차지한다.
장애인은 칫솔질, 치실질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가 구강관리가 어려워 비장애인보다 구강건강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진료 전문인력 및 전신마취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치과에서는 진료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구강진료 불평등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왔으며, 전국에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을 비롯해, 치과계단체 및 의원 등에서 장애인을 전문으로 치과진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 치과 진료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에 대한 치과 진료 서비스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경일 구강보건정책연구회장은 지난 1일, 민중당과의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치과의료 제도 협약’에서 “실제 중증 장애인 치료 시 장비, 시설, 인력, 비용 등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치과의료기관이 충분히 설치돼 이들에게 치과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해서 인력 확충과 교육 그리고 예산 확보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치과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장애인 치과진료 시스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은 일반 치과병·의원 진료, 치과진료비에 대한 지원, 치과진료 공급의 확대 및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자들은 장애인 구강건강에 있어 구강건강의 중요성,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 장애인 대상 치과진료 서비스 부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치과적 중·경증 장애에 따른 의료기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책연구원은 “국내 장애인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기는 하나 전체 장애인인구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일반치과의원에서의 장애인치과진료의 확대가 요구되며, 장애인치과주치의 제도를 추진 중인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분석과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도를 수립·정착하고, 장애인의 치과진료 확대를 통해 치과계 공공성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