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질서 교란시키는 모든 세력 척결에 앞장”
“개원질서 교란시키는 모든 세력 척결에 앞장”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8.12.06 11: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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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협, 출범식 열고 성명서 및 창립선언문 발표 … ‘1인1개소법’ 사수 피력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옥·현종오, 이하 전치협)가 출범식을 갖고, 치과계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권익수호 앞장설 것”
전치협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긴 시간을 준비한 젊은 치과의사들이 몇 억씩 빚을 내 개원해도 매달 원금은커녕 이자만 내기도 버거워 소위 ‘버티느냐, 문을 닫느냐’의 기로에 서야만 하는 절박함이 지금 개원가의 현실”이라며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 구강건강보건을 위협하고, 소위 ‘불법네트워크치과, 아류 문어발치과, 사무장치과, 먹튀치과’ 등이 개원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백척간두의 치과계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치과계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선출해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30대 집행부는 우리들의 바람과는 달리 기득권에 안주하며 실망스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면서 “파탄직전의 개원가 민생은 도외시한 채, 국제학술대회, 북한과의 교류 등 대외 치적 쌓기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문제에는 헌법소원을 무기로 협박에 나선 일부 학회에 끌려다니며 일반회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 “얼마 전 ‘의료인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좌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협회의 안이한 대응에 ‘의료인 1인1개소법’ 마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치과의사의 고유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부와 건강보험당국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 치과의사의 권익수호에 앞장설 것이고, 의료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인 1인1개소법’을 사수하며 불법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를 등 건전한 개원질서를 교란시키는 모든 세력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협회의 주인이 특정한 소수가 아닌, 회원 전체가 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협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협력하며, 때로는 건전한 비판자와 철저한 감시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미수련자 보호 최선 다하라”
또한 성명서를 통해 “보존학회는 헌법소원을 조건 없이 즉각 철회하고 치과계에 석고대죄하라”면서  “이 사태의 궁극적 책임자는 물론 최남섭 전 협회장과 일부 이기적 학회 및 교수들이라고 생각한다. 최남섭 전 협회장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치과계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나몰라라 했으며, 보존학회는 다 같이 사다리에 올라가자고 약속해 놓고, 자기네들이 먼저 사다리위에 다 올라왔다고, 이제 막 사다리에 첫발을 올린 동료들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 사다리를 냅다 걷어차 버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협이 지금처럼 헌법소원 및 교육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인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보존학회에 헌소 철회 부탁 등의 수동적인 자세로 끌려다니기만 하면 이 사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치협은 최선을 다해 미수련자들을 보호할 엄연한 책무가 있다”면서 “아무 명분도 없이,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극한 이기주의적 행위를 한 보존학회를 비롯한 헌법 소원 주동자들을 윤리위원회에 즉각 회부하고, 보존학회를 인준취소하며, 치의학회를 통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제와 압박에 들어가야 하며, 법률적으로도 헌소에 소극적 대응이 아닌, 그 어떠한 것이라도 최대한 동원해 공격적인 법률대응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사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 또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사수를 위해 결연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치협은 이날 출범식 후 본격적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사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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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2018-12-07 09:12:53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