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달 18일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면허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와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등 2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2019년 3월부터 1년 간 시행된다. 사업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이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로서 치협 30대 집행부의 중점추진 현안정책 중 하나다.
치협은 그동안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는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치협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는 물론, 자율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있다.
치협은 향후 보건복지부, 해당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평가단 구성 △평가 대상 △운영 및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치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아 필요시에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8 올해 치과인상에 김수관(조선치대) 교수 △커뮤니티 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 구성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대한치과수면학회 인준 등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