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은 올초부터 연말까지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를 강타한 핫이슈다. 이미 자료제출이 마감됐지만, 치과계에서는 헌법소원 등 전방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의 부당성에 대응하고 있다.

가장 최일선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정책에 맞서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헌법소원과 1인시위 등을 이끌고, 경기 및 인천, 충북, 강원지부 등과 함께 비급여 공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비급여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결연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진료비 신고 의무화의 부당성을 둘러싼 성토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응 방향이 돌연 거부에서 협조로 전환되며 혼란을 빚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월 열린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의 항소심에서 1인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벌금형을 선고한 1심보다 더 가중된 판결을 내렸다.

유디치과의 재판은 지난 2013년 11월 치협의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와 고발로 이뤄져 약 7년만에 1심이, 1인1개소법 국회 통과 기준으로는 거의 10년 만에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유디치과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유디치과 대표의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고,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사회적으로 비대면 형식의 행사가 기본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에서도 이제 온라인 학술대회가 자리잡았다.

분과학회 및 연구회의 춘‧추계 학술대회 대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며칠 동안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오히려 방역 상황이 양호할 때 열렸던 몇몇의 대면 행사가 어색할 정도였다는 뒷이야기가 들려올 정도.

당초 있던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 제한이 해제되면서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한 보수교육 이수가 더욱 활성화됐다.

 

올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임기 중 자진 사퇴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이상훈 회장은 설 선물 논란, 노조협약서 문제, 그에 따른 대의원총회 예산안 부결 등 삐걱대는 회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치과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협회장의 임기 중 사퇴로 회장 궐위 국면을 맞이한 치과계는 회장 보궐선거 선출범위부터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회장 1인만을 선출한 보궐선거에서는 장영준 후보와 장은식 후보, 박태근 후보의 3파전 속에 박태근 회장이 최종 당선됐다.

 

회장이 사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 각 유관단체들도 혼란이 거듭됐다.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를 제외하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치과계 유관단체장들이 선거 시비에 휘말려 직무집행정지와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며 중도 하차하는 일이 벌어졌다.

치기협은 주희중 회장을 포함한 제27대 집행부를 상대로 김양근 전 치기협 회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회무 집행권한을 상실했고, 치위협은 대의원 구성 및 투표 절차 등에 문제로 임춘희 회장이 당선 무효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으며 현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때아닌 설 선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설 명절에 치협이 발송한 붕장어 선물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익명의 투서로 시작된 설 선물 논란은 선정 절차와 단가 등의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특정 임원의 비리 의혹으로 확대되며 이상훈 집행부 내부 균열을 자초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한 달 뒤에 또 다시 설을 맞이하게 되지만, 지난 설 선물 논란은 여전히 ing다. 중간유통업자는 치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치협은 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금 결제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4월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이 먼저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당시 일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사회적으로 떠들썩하면서 치과 현장에서의 고민이 깊어지기도 했지만 의료인들이 앞장서 코로나19 유행의 효과적인 관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흐름을 만들어나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일에 관한 논란이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일단락됐다.

현재 치협의 기원이 된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는 일본인이 주도한 치과의사단체였다는 점에서 정체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기존 창립일을 유지하면 올해가 100주년이 된다는 점에서 빠르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던 치협의 창립기원 논쟁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폐기하고, 한국인이 치과의사들이 주도적으로 회를 구성한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 가운데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