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대표이자 비급여 공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지난 8월 2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발표한 비급여 공개방식 변경 환영 입장에 우려를 나타내고, 치협의 더욱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촉구했다.
김민겸 회장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을 변경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소송단의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의 완전 폐지’에 있다”면서 “최근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인으로 동참한 치협은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더욱 적극적인 ‘비급여 진료 공개 및 보고 의무’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마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진료비 공개방식 변경이 제도의 근본적인 폐해를 해결한 것도 아닐뿐더러 근본 해법도 아닌 변경안에 치협이 환영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자칫 제도가 의료인 및 의료소비자의 이해를 반영해 개선된 것처럼 비쳐질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 플랫폼 영리 추구 여전”
김 회장은 비급여 공개방식 변경과 상관없이 수많은 플랫폼이 여전히 의료기관의 가격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포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리 추구 목적의 일반 가격비교 어플이나 사이트 등에서는 여전히 비급여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면서 “심지어 최근에는 국내 유력 생보사에서 치아보험 상품 소개에 ‘치과 가격 비교’를 제공하겠다고 주요 일간지에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홈페이지에 나열식 진료비 비교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이러한 ‘땜질식 처방’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가 초래한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처럼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치협의 환영 일색이 헌소 결과에 도움이 될지 우려스럽다”면서 “지금은 정부의 대응을 주도면밀하게 살피면서 헌소에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치협, 명확한 입장 표명하라”
특히 김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2년차와 행정예고를 앞두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에 대한 치과 개원가의 혼란도 적지 않다”면서 “치협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치협에서는 박태근 회장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일간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으며, 비급여비대위 신인철 부회장이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이 개선이 안 되면 자료제출은 없다. 치협이 헌소에 참여한 이상 확실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는 개원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서 “치협은 최근 심평원의 홈페이지 개편을 나열식 공개방식의 개선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자료 제출 요구에 다시 협조할 것인지,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만연한 비급여 진료비 비교 플랫폼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을 때까지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3만 회원은 물론 서울지부 소송단과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헌법소원 공개변론 이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치협 집행부까지 치과계 모든 구성원이 비급여 관리 대책의 완전 무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치협 집행부도 심평원의 홈페이지 개편 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 나열식의 방식을 삭제하고, 치과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공개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치협 박태근 회장은 8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계에 희망 주는 커다란 성과”로 평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