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심각한 허위 사실 … 복지부 협의체에 공동 불참 중”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가 지난 8월 29일 강남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 “2년차 비급여 수가 공개 자료제출 거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수가 공개방식의 변경에 대해 치협이 환영입장을 낸 것과 관련 “복지부의 일부 공개방식 변경에 속지 말고, 비급여 공개 전면 철회 운동에 나서라”고 당조했다.
투쟁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은 7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2년차 비급여 수가 자료제출 거부와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 중단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입장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기만행위로 판명되고 있다”면서 “치협 비급여대책위는 복지부의 비급여 공개방식의 일부 변경을 빌미로 한달 전 약속했던 자료 제출 거부 선언마저 철회하고, 내부적으로 다시 자료제출 입장을 정하고도 회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공식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인철 위원장은 비급여 수가 공개 책임을 전임 집행부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쟁본부는 “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에 적극 협조하라”면서 “거짓으로 전임 집행부에 책임 전가만을 골몰하는 신인철 위원장은 즉시 사퇴하고, 박태근 회장은 보궐선거 공약 파기에 대해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투쟁본부의 이 같은 성명 내용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어 반박했다.
치협은 “비급여대책위원회 또는 치협 이사회에서 올해 2차년도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를 철회하고 수용 입장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서 “이는 심각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협이 비급여 보고제도를 마치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했지만 치협은 복지부의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비급여 협의체에 유관단체를 설득해 공동 불참하고, 보고제도 8월 시행을 중단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세종과 헌법학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미 헌법소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