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서 의료분쟁 단연 1위 ‘임플란트’
치과서 의료분쟁 단연 1위 ‘임플란트’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4.11 10:56
  • 호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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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 발표 … 임플란트, 보철, 보존, 발치, 교정 순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처리 현황
 

치과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1위는 ‘임플란트’로 나타났다.
2위는 보철(21.3%)이었으며, 보존(19.6%), 발치(17.4%), 교정(8.7%)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관련 통계자료가 담겨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상담을 받고, 조정·중재 신청을 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6% 증가했으며, 조정 신청은 연평균 11.5% 증가했다.

●연도별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현황

조정신청 2년간 20% 증가
조정신청의 경우 최근 2년간 전년대비 20%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경기(2,741건, 25.3%), 서울(2,695건, 24.9%), 인천(695건, 6.4%)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56.6%) 이상을 차지했고, 그 외에 부산(830건, 7.7%), 경남(627건, 5.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조정개시율은 52.0%였다. 그중 2018년 조정개시율은 60.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7년 49.1%, 2018년 50.1%의 개시율과 비교해보면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임플란트, 시술 만큼 분쟁도 많아
2018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은 요양병원(75.4%), 상급종합병원(73.4%), 치과병원(69.4%), 병원(61.6%), 종합병원(60.9%) 순으로,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4년(30.3%)에 비해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감정의 결과 사고내용은 지난 5년간 증상악화가 전체 사건의 26.4%를 차지했고, 감염 8.8%, 진단지연 8.7%, 장기손상 7.5%, 신경손상 7.1%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치과는 임플란트(21.7%), 의과는 수술(41.2%), 한의과는 침(53.3%), 약제과는 조제(87.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

불가항력 의료사고도 꾸준히 증가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162건 중 3,241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18만원, 총 성립금액은 329억9,209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는 2,780건(53.9%)이며,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사건은 833건(16.1%)으로 그중 과반수 이상인 451건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10건(0.2%)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13.4.8.) 이후 보상 청구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20건이 청구됐고, 이 중 11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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