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응시수수료가 타 시험관리기관보다 높다”면서 “국고지원을 늘려 응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국시원 응시 수수료는 2016년부터 8년간 동결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필기와 실기를 합한 응시수수료 치과의사 시험은 105만1,000원, 의사는 90만7,000원, 한의사는 19만5,000원,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등은 11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주요 시험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응시수수료가 필기와 실기를 합해 건축기사 4만2,000원, 공인중개사 2만8,000원(1, 2차 포함), 세무사 3만 원, 행정사 6만5,000원으로 국시원 응시수수료보다 낮다.
남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고보조금 비율은 90% 수준임에 반해 국시원의 올해 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율이 17.4%에 불과하고, 응시 수수료가 73.6%로 매우 높은 실정”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타 시험관리기관 대비 과다하게 높아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문항 및 시험관리 등 국가시험 직접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과다한 응시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국가시험 선진화 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신뢰도 높은 시험을 구축하기 위해 CBT 상설시험장 구축비를 국고 지원 받았으나, 재원 부족으로 8개 지역 9개 센터만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등 시험센터가 포화상태이고, 응시자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 구축을 위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