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거부 45인 치과의사 피해 책임지고 해결하라” 주장
“박태근 회장은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거부했던 45인의 치과의사 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소송단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비급여 정책 대응에 대해 ‘어이없다’면서 박태근 회장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서치 소송단과 비급여 투쟁본부는 지난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의료계의 많은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정부의 비급여 정책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돌이켜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거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태근 회장이 돌연 공개 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비급여 보고만큼은 저지하겠다는 호언장담도 2024년 3월 의원급 비급여 보고가 기정사실화 돼 가는 과정을 보며 우리는 뒤통수를 맞게 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비급여 정책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해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45인의 치과의사는 최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서 “그런데 박태근 회장은 과태료에 대해 복지부에 항의할 생각조차 없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명에서는 “최근 비급여 공개에 따른 민사소송을 구실로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피고)에게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착수금 1,500만원, 성과보수 1,2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치협 공금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서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 고생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한 45인의 치과의사를 배려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급여 정책과 면허 취소법에 대한 어이없는 대응으로 회원들에게 안겨준 패배 의식과 감사탄핵이 무산되면 대외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이제라도 박태근 회장은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급여 정책의 부당함에 행동으로 저한했던 서치 비급여 소송단과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저지 투쟁본부,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한 45인은 치과계의 독립군으로서 동료 회원들과 후배 세대들에게 자랑스럽게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