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에서 65.4%가 늘어나는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또한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이 2031년 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되므로, 이때부터 매년 2,000명의 의사를 배출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고령화 추이나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현재 40% 이상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의료계 비상 … 강력 투쟁 예고
정부의 의대 정원발표에 의료계는 비상이 걸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총파업 등 투쟁모드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대구광역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등 각 지역의 의료단체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몰락을 가속시키는 ‘미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면서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
의학회 “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
또한 국내 194개 의학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대 대규모 증원에 우려를 표명했다.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 교수도 부족한 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증원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졸업 후 수련 대책 등 증원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음에 따라 전공의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의대 증원은 그동안 어렵게 만든 한국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면서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이공계 인력의 의료계 유입으로 국가 과학기술의 근간을 무너지게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 “치대 정원 증원 없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에 이어 치대 등도 증원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으나 해프닝으로 끝났다.
복지부는 일부 온라인 매체 보도에 대해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치과대학, 한의대학 등에 대해 증원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잘못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