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영역에서의 비대면 진료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실제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예의주시하면서 치과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연구원장 박영채)는 최근 ‘치과는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이슈리포트 2024년 2월호를 발간했다.
정책연구원 측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논란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어떤 것인지, 치과에서는 어떻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진행상황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향후 치과계의 대응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길 바란다”며 발간 취지를 밝혔다.
191개 치과 비대면 진료 시행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기간에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 진료 건은 총 3,661만 건이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진료 관련 건수 2,925만 건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진료 건수는 736만 건 정도 된다.
이중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1만216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 14.5%를 차지하는데, 치과병원은 그 중에서도 191개 기관이 참여했을 뿐이다. 전체 치과병‧의원의 1.0%에 불과하고, 의과 참여율 23.8%, 한방 참여율 8.6%에 비해서도 한참 낮다.
치과에서 시행된 비대면 진료 중 가장 많은 진료가 이뤄진 진단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42.9%)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K07)’이 17.7%로 뒤를 이었다.
2021년 치과질환 관련 다빈도 상병(진료실 인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가 치과질환 중 1위를, ‘치아우식(K02)’과 ‘치수 및 근단주의 조직의 질환(K04)’ 등이 2, 3위를 차지하는 데 반해 비대면 진료 사이의 주요 진료항목에서 차이가 났다.
연구원은 구강질환을 진료 및 처치하기에 단순 약처방이나 상담으로는 어려운 한계가 있고, 치과 고유의 진료 특성상 일반 치과진단 및 처치가 비대면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이유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면 대비 수가 41% 수준
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취약시간, 취약계층에서 이뤄졌다.
또한 현재 치과의원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1만5,990원)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3,180원)을 모두 받는다 해도 진료비 총액은 1만9,170원이다. 만약 1세 이상~ 6세 미만의 아동이 심야시간에 치과의원에 처음 방문할 경우 초진 진찰료 비용총액이 4만6,240원인 데 반해 41%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욱이 이같은 비대면진료는 △의료의 질 △의료 접근성 △비용 효과성 △의료전달체계 △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존재한다.
연구원 측은 “치과진료의 특성상 구강 내 직접 시진과 X-ray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고, 관련 기구와 장비가 필수적이어서 비대면으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폐업해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미국의 대규모 투명교정장치업체 스마일다이렉트클럽(SDC)처럼 비대면 진료의 편리성과 경제성, 산업성만 강조해 급진적으로 확대만 추진할 경우, 국내에서 이같은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했다.
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시범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변화된 부분을 확인하고, 치과진료 특수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