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구순구개열 고시 관련 즉각 행정소송에 나서라”
“치협은 구순구개열 고시 관련 즉각 행정소송에 나서라”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5.24 15:48
  • 호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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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협, 치협 앞 1인시위 … “치과의사 위에 존재하는 전문의 ‘비뚤어진 야욕’” 지적

“치협은 구순구개열 고시와 관련해 치의학회 등을 통한 행정소송에 즉각 나서라”.
의료정의와 치과계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현종오, 이하 전치협)가 지난 16일 치협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전문의제 근간 뒤흔드는 정책
이번 시위는 지난 3월 복지부가 고시 발표 후 시행에 들어간 ‘구순구개열 치료에 대한 적용기준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로 제한하는 제도’를 규탄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치협은 “해당 제도는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박탈하고, 전문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으로, 올바른 전문의제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로서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시는 보철 등 여타 새롭게 급여화 될 수 있는 항목에서 시술자를 ‘해당학회 전문의’로 제한하고자 하는 요구의 근거가 되는 나쁜 첫 선례로 남을 것이 명백하다”며 “이는 지난해에 제기된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무효’ 헌법소원사태에서 봤듯이 비수련 일반 치과의사들을 철처히 ‘2등 치과의사’로 전락시키고, 전문의는 일반 치과의사 위에 존재하는 ‘1등 치과의사’로 군림하려는 비뚤어진 야욕의 연장선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협도 이번 결정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환자단체나 특정 학회의 영향력’ 또는 ‘정부나 수가협의체의 결정’이라고만 떠넘기는 것은 그야말로 ‘강건너 불구경’식의 책임전가 일뿐”이라면서 “치의학회 등은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에서 ‘치과의사’로 바꾸는 행정소송에 당장 나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치협은 ‘통합치과 전문의 헌법소원 기각 탄원서’와 함께 전국 치과 개원의 1,100여명의 서명용지도 치협 김철수 회장에게 전달했다.

학회에 ‘공동대응모임’ 구성 제안
특히 전치협은 이 같은 입장문을 복지부에 직접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치과교정연구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등과 뜻을 모아 해당 제도 규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치협은 지난 21일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한국치과교정연구회 등에 ‘구순 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고시와 관련한 ‘공동대응모임’ 긴급구성 제안의 건을 제목으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이번 고시는 보철 등 여타 새롭게 급여화 될 수도 있는 항목에서 시술자를 ‘해당학회 전문의’로 제한하고자 하는 요구의 근거가 되는 나쁜 첫 선례로 남을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사수하고, 일반의와 전문의가 상생하는 올바른 전문의제의 본뜻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하여 위 고시의 시술자격은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에서 ‘치과의사’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전치협은 귀 단체(학회)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에 공동입장문 표명 및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잘못된 고시를 바로잡기 위한 ‘공동 대응모임’을 긴급하게 구성하고자 제안드리는 바이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1인시위’ 폄하기사에 즉각 반응
한편, 전치협은 “치과전문지 00이 이번 1인시위를 폄하했다”며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22일 전치협에 따르면 해당 매체는 5월 21일 ‘정치적 제스처로 의심받은 어떤 시위’를 제목으로 이번 1인시위 기사를 다뤘다.

전치협은 “당일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취재하지도 않은 해당 매체는 ‘한 무리의 치과의사들이 치협회관으로 들이닥쳤다’며 마치 폭도들의 난입처럼 기사를 시작, 우리 단체의 2019년 5월 16일 치협회관에서의 구순구개열 고시관련 성명서발표 및 릴레이 1인시위의 진정성을 기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폄하를 위한 폄하’로 일관한 심히 유감스러운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1인시위 당일 시위자 다섯 명이 한꺼번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한명한명 순차적으로 도착했다는 게 전치협 측의 설명이다.

전치협은 “해당 매체는 당일 행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창립행사나 여타 행사에도 직접 취재한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사를 다루어주지도 않았던 매체”라면서 “의문사항이 있다면 직접 참석해 취재하고, 전치협에 직접 질문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치협 두명의 대표 외에 당일 릴레이 1인시위에 참석한 세명은 창립행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석해왔던 우리 단체의 핵심 멤버다”라며 “이전에 선거에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치과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란 법도 없다. 오히려 평상시 치과계 일에 무관심했다가 선거에 출마하는 행위가 더욱 진정성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 단체는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사수하고, 일반의와 전문의가 상생하는 올바른 전문의제의 초석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하여 위 고시의 시술자격을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에서 ‘치과의사’로 바꾸기 위해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한국치과교정연구회 등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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