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와 25개구치과의사회장협의회(회장 차윤석)가 지난 5월 2일 “의료인 생존권 위협하는 면허박탈법을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4800여 회원들은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향후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는 물론 헌법소원과 같은 법률적 대응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부는 또한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치과의사들은 살인,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엄중한 형사 처벌이 따라야 하고,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 “덧붙여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의료질서를 해치면서까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의료인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율징계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지부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과 자율징계권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인 입법 횡포로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통과된 것에 통탄한다”면서 “국민과 의료인을 갈라치기 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