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치과 수가 3.2% 인상 타결
내년도 치과 수가 3.2% 인상 타결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06.09 13:40
  • 호수 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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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 마무리 … 의원 및 약국 최종 결렬

최근 5년간 치과 수가협상 결과(2020~2024) (단위: %, )

 

2024

2023

2022

2021

2020

조정률

3.2

2.5

2.2

1.5

3.1

환산지수

96.0

93.0

90.7

88.7

87.4

협상결과

체결

체결

결렬

결렬

체결

2024년 치과분야 수가가 3.2% 인상된다. 

치과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지난 6월 1일 새벽 3.2%의 인상률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3%대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2020년 3.1%에 이어 4년 만이다. 이 같은 인상률에 따라 치과분야 추가 소요재정은 1,277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평균인상률은 1.98%다. 

병원 1.9%, 한의원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치과를 포함한 5개 유형이 협상을 타결했으며, 의원과 약국 유형은 결렬됐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역대 최저치의 1.6% 수가인상률을 제시받고 결렬을 선언했으며, 대한약사회 역시 1.7%의 수가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의원과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함께 결의했다. 

또한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 1.6%, 약국 1.7%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 의결해달라는 건의를 부대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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