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이하 서울지부)가 일부 지차체의 국립 치과대학 신설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부는 12월 11일 지부 임원들과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장 협의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북도, 충남대학교에 치과대학 신설 정책 반대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울지부는 성명을 통해 “치과의사 공급 과잉에 따른 과당경쟁과 허위 과장광고 및 과잉 진료는 십수년 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경영악화 등에 따른 치과의 갑작스러운 폐업은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충청권에 대해 “국립 치과대학 부재로 인한 차별을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립과 사립 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서 같은 제도 하에서 건강보험진료를 한다”면서 “충청권 치과병의원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교통 발달과 치과의원 포화로 치과의료 접근성이 너무나 용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부는 “필수의료 부족 사태의 해결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나 이공계 인력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치과대학 정원 감축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학 정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의사 수 과잉은 여러 연구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부터 2,000명 이상이 과잉 공급된다고 예측했으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도 국내 활동 치과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